노르웨이의 주거와 임대

대부분의 새 이주자는 처음에 개인 집주인에게 집을 빌립니다. 임대차법(husleieloven)은 계약, 보증금, 월세 인상, 해지 통보에 관한 규칙을 정합니다. 국립주택은행(Husbanken)은 주거수당(bostøtte)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합니다.

임대 계약과 월세(husleieloven)

• 구두 계약은 한쪽이 요청하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주택의 기간제 계약은 보통 최소 3년이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사는 집의 지하나 다락방 아파트라면 1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일반적인 해지 통보 기간은 3개월이며, 달력상 월말 기준입니다. 집주인은 자기 가구가 그 집을 써야 하는 경우처럼 법이 허용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월세는 1년에 한 번까지, 소비자물가지수(KPI) 변동 범위 안에서만 조정할 수 있으며, 한 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른 변경 없이 2년 반이 지나면 어느 쪽이든 월세를 통상 시장 임대료(gjengs leie)로 정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은 법원 대신 임대분쟁위원회(Husleietvistutvalget)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depositum)

• 보증금은 최대 6개월 치 월세입니다.
• 보증금은 노르웨이 은행에 세입자 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보증금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임대 기간 중에는 어느 쪽도 혼자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이사를 나간 뒤에는 양측의 서면 동의가 있거나 법의 규정에 따라 돈이 지급됩니다.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청구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은행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주 안에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거수당(bostøtte)

• bostøtte는 소득이 낮고 주거비가 높은 사람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형 지원입니다. 가구 총소득이 한도를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18세가 넘었거나(병역 중이 아닌 경우), 18세 미만이라도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은 거주용으로 승인되어 있고, 독립된 출입구, 전용 욕실과 화장실, 부엌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거(bokollektiv)는 보통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매달 25일까지 전자 ID로 온라인 신청하며, 결과와 지급은 20일에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 Nav 사무소는 경제적 사회부조를 주기 전에 bostøtte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회 주택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택(kommunal bolig)을 임대합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슬로에서는 보통 시에 2년 이상 살았고, 18세 이상이며, 순재산이 1 G 미만이거나 총소득이 4 G(1인) 또는 5 G(부부) 미만이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보통 3–7년입니다. 신청은 거주 구(bydel)에 하며,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줍니다(2026년).

새로 온 사람이 자주 겪는 문제

• 보증금을 집주인의 개인 계좌에 절대 넣지 마세요.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보증금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 최소 기간 규정을 어긴 기간제 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기간을 확인하세요.
• 새 주소를 주민등록부에 신고하세요. bostøtte, 유치원 자리, 학교 배정은 등록된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식 안내: 임대차법, Husbanken: 주거수당, 임대분쟁위원회, Oslo kommune: 공공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