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기본 régime général + 보충 Agirc-Arrco

프랑스 노후소득은 일반적으로 2층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1층은 사회보장의 한 갈래인 기본연금(régime de base), 민간 근로자의 경우 **CNAV(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가 운영하는 régime général이 표준입니다. 2층은 **보충연금(régime complémentaire)**으로 민간 근로자는 Agirc-Arrco(2019년 두 제도 통합) 점수제(points)에 따라 별도로 적립됩니다. 공무원·자영업자·자유직 등은 별도 régime이 적용되지만, 가입자 식별과 통산은 info-retraite.fr(국민연금조회 포털)에서 통합 조회됩니다.

핵심 개념:

• 정년(âge légal de départ) — 2023년 개혁으로 일반 정년이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인상되는 방향이며, 출생연도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전환기 적용). 만기수령(taux plein, 감액 없는 만기연금)을 받으려면 **법정 정년 + 충분한 분기수(trimestres validés)**가 필요합니다.
• trimestres(분기) — 한 해에 최대 4분기까지 인정되며, 일정 소득 이상이면 분기를 적립합니다. 출생연도별로 만기수령에 필요한 총 분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개혁으로 단계 인상).
• 기본연금 산정 — 보통 "최고 연봉 25년 평균 × 만기율(taux) × (분기수/필요분기수)" 형태로 계산됩니다. 만기 미달이면 décote(감액), 초과 노동 시 surcote(가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Agirc-Arrco 보충연금 — 임금에서 적립한 점수 × 단가(valeur de point)로 환산해 지급. 점수는 평생 누적되며 미수령 상태에서 직장 이동에도 유지됩니다.
• Minimum contributif / ASPA — 분기를 충분히 채우고도 연금이 매우 낮으면 minimum contributif가 보장될 수 있고, 노후 소득이 매우 낮은 거주자는 ASPA(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사회부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에게 특히 중요한 점:

• 한·프 사회보장협정(2007년 발효) —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프랑스 가입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또는 프랑스에서만 최소요건을 못 채워도 합산해 자격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국 모두 따로 청구해야 하며, 각각 그 나라에서 적립한 기간 비례로 지급합니다(이중지급이 아니라 통산 자격).
• EU/EEA/스위스 통산 — Regulation 883/2004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여러 EU 국가에서 일한 이력은 info-retraite.fr 또는 거주국 연금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통합 처리됩니다.
• 출국 후 연금 수령 — 적립한 권리는 해외에서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거주국·세금 협정에 따라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다릅니다.
• info-retraite.fr — 한 화면에서 모든 régime(기본·보충·공무원·자영업)의 점수·분기·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착 후 1~2년 안에 한 번 점검해 두면 누락된 기간을 빨리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info-retraite.fr, lassuranceretraite.fr, agirc-arrco.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