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 Allocations familiales와 CAF 한 창구
프랑스의 가족·아동 관련 현금급여는 거의 모두 **CAF(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농업 종사자는 MSA)**가 한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한국에서 보면 "가족수당+양육수당+영아수당+한부모수당+주거수당"이 모두 한 곳에서 신청·지급되는 구조라고 보면 빠릅니다. 프랑스 가족정책의 큰 특징은 출산율을 떠받치는 보편적 가족수당의 전통과 소득에 따른 차등(modulation), 그리고 출산·영유아 지원(PAJE)이 별도로 풍부하게 짜여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제도:
- Allocations familiales(가족수당) — 일반적으로 부양 자녀 2명부터 지급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액이 있고, 가구 소득에 따라 상·중·하 구간으로 차등(modulation)됩니다. 자녀 한 명일 때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영유아 지원(PAJE 등)이나 다른 급여로 보충되는 구조입니다.
- PAJE(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 출산·영유아 종합 패키지. 보통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Prime à la naissance / d'adoption — 출산·입양 시 일시금(소득 요건).
- Allocation de base — 영유아 양육비 보조(보통 영아기 일정 기간, 소득 요건).
- PreParE / 부모 양육선택 — 일을 줄이거나 멈추고 양육에 시간을 쓰는 부모를 지원.
- CMG(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 assistante maternelle(공인 보육모) 또는 자택 베이비시터 고용 시 비용 보조.
- 소득 기반 추가 급여 — Complément familial(자녀 3명 이상 일정 연령), ARS(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신학기 학용품 지원, ASF(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한부모·양육비 미지급 보조, AEEH 장애 자녀 양육 지원 등.
- RSA·Prime d'activité — 가족 단위로 평가되는 사회부조(RSA)와 저임금 근로 보조(Prime d'activité)도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민자가 흔히 놓치는 점:
- CAF 신청은 NIR + 안정적 거주 증빙이 출발점입니다. 적법한 체류허가와 일정 기간의 정기 거주가 필요하며, 비EU 시민은 체류허가 종류에 따라 시작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EU 사회보장 통산 — EU/EEA/스위스에서 가족이 거주하거나 근로 중인 경우 **이중지급 방지·소관 결정 규칙(883/2004)**으로 어느 나라가 우선 지급할지가 정해지고, 차액보충(complément différentiel)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받던 가족 관련 수당과 프랑스 수당은 별도로 운영되므로 동시 수령 가능 여부는 한국 측 제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declaration trimestrielle / annuelle — 소득 변동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산정·차액 정산이 정상적으로 굴러갑니다. 신고 누락은 환수의 흔한 원인입니다.
- 결혼·동거(PACS)·이혼·출생·이사는 모두 CAF 통보 사유입니다. caf.fr "Mon Compte"에서 직접 갱신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정됩니다.
- **보육 형태(crèche / assistante maternelle / 가정 보육)**에 따라 PAJE 보조 항목이 달라지므로 입소 전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