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 모성·부성휴가와 부모휴직

프랑스의 출산·육아 관련 휴직은 건강·노동법·사회보장이 함께 짠 제도로, 노동법(Code du travail)이 휴직권을 정하고 사회보장(Assurance maladie)이 그 기간의 **일급(IJSS, indemnités journalières)**을 지급합니다.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부성휴가가 25일로 길고 일부 기간이 의무라는 점, 그리고 **부모휴직(congé parental d'éducation)**이 별도 제도로 길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제도:

• Congé maternité(모성휴가) — 일반적으로 총 16주(출산 전 6주 + 출산 후 10주)가 표준이며, 셋째 자녀 이상·다태아의 경우 더 길게 연장됩니다(예: 다태아·셋째 등 사례별로 26주 이상). 일부는 의무 휴가(임신 말기·출산 직후)이며, 이 기간 동안은 건강보험에서 IJSS가 지급됩니다(직전 임금 기반, 상한 적용).
• Congé paternité et d'accueil de l'enfant(부성휴가) — 2021년 7월 개정으로 일반적으로 25일(다태아 32일)로 확대되었고, 출산 직후 7일은 의무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에서 IJSS가 지급됩니다.
• Congé d'adoption(입양휴가) — 가구 사정에 따라 16~22주(다중 입양 시 22주 이상) 형태로 운영되며, IJSS 지급.
• Congé parental d'éducation(부모 양육휴직) — 일정 근속 요건을 충족한 부모가 자녀 만 3세 전까지 전부·일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노동법상 자리(또는 동등한 자리) 복귀가 보장됩니다.
• PreParE(부모 양육선택 보조) — CAF가 지급하는 양육선택 보조. 양 부모 일정 기간씩 사용해야 풀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부모 간 사용을 유도합니다.
• 수유시간(allaitement)·임신 중 보호 — 노동법은 임신 중 야간·위험작업 보호, 진료 시간 인정, 수유 시간 등을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민자·외국인 시각의 포인트:

• IJSS 자격은 사회보장 가입기간·근로시간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짧은 가입이력으로 입국했다면 EU 사회보장 통산(883/2004)이 적용되어 다른 EU 국가에서의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한국 가입은 협정 범위 밖으로, 별도 한국 측 출산수당과 중복 여부는 한국 제도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TNS)·자유직(profession libérale) — 별도 régime이 있으며 일반 임금근로자와 IJSS 산식·지급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무원(fonctionnaires) — 별도 규정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휴가 중 보수 유지가 폭넓게 적용됩니다.
• 단체협약(convention collective)이 더 좋은 조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사 규정·단협상 출산·부성·부모휴직 보충(상한 초과 부분 임금 보전 등)을 항상 함께 확인하세요.
• CAF·CPAM·고용주 통보 순서 — 일반적으로 임신 사실 통보(주치의 진단서) → 고용주 통보 → CPAM 등록 → 출산 후 출생신고를 통해 PAJE의 prime à la naissance·CAF 갱신이 자동 연결됩니다.

공식 안내: ameli.fr — maternité, service-public.fr — congé, caf.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