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주거

오스트리아에서 세입자의 권리는 주로 임대차법(Mietrechtsgesetz, MRG)에 따라 정해지지만, 모든 집에 이 법이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임대 외에 큰 비영리 부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 임대주택(Gemeindewohnungen)과 비영리 주택조합이 지은 제한 영리 주택(Genossenschaftswohnungen)입니다. 주거 수당은 각 주가 운영하며, 아래 예시는 빈 기준입니다. 어떤 집을 빌리든 입주 후 3일 안에 주소를 등록하세요.

민간 임대

• MRG 적용 범위: 전면 적용(임대료 상한과 해지 보호 포함)되는 것은 주로 1945년 5월 9일 이전에 지어졌고 구분소유가 아닌 3세대 이상 건물의 집입니다. 부분 적용(해지 보호는 있으나 임대료 상한 없음)되는 것은 주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신축 건물과 구분소유 아파트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소유한 2세대 이하 주택에서 2001년 12월 31일 이후 맺은 계약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료는 순임대료, 건물 관리비(Betriebskosten) 분담분, 10% 부가가치세로 구성됩니다.
• 기간제 계약: MRG에 따라 최소 5년입니다(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3년). 첫해가 지나면 3개월 전 통지로 어느 달 말에든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은 보통 1개월 전 통지로 끝낼 수 있습니다.
• 보증금(Kaution): 금액은 합의로 정하며 보통 총임대료 3개월분이고, 최대 6개월분까지 허용됩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예치해야 하고, 통상적인 마모를 넘는 손상분을 빼고 이자와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
• 중개 수수료: 2023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한 사람이 수수료를 냅니다(Bestellerprinzip, 주문자 부담 원칙). 보통은 집주인입니다. MRG가 전면 적용되는 집에서는 집을 넘겨주는 대가만으로 받는 돈(Ablöse)과 계약서 작성 수수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공 임대와 제한 영리 주택

• 공공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규정을 정합니다. 일반적인 조건은 오스트리아·스위스 국적이나 "Daueraufenthalt EU"(장기 거주자) 허가, 최소 주 거주 기간, 소득 상한입니다. 빈은 시내에 최소 2년 동안 주 거주지를 두었을 것과, Wohnberatung Wien이 발급하는 Wiener Wohn-Ticket을 요구합니다.
• 제한 영리 주택: 보통 건설 중인 집에 등록하고 일회성 재원 분담금을 냅니다. 이 분담금은 집을 나갈 때 1년에 1%씩 차감한 뒤 돌려받습니다.

주거 수당

빈의 Wohnbeihilfe는 소득에 비해 주거비가 너무 높은 세입자를 돕습니다. 빈에 살면서 주 거주지를 두고, 그 집을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서) 임차하고 있으며, 가구 소득이 법정 최저액과 최고액 사이여야 합니다. 최저 소득 보장(Mindestsicherung)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3국 국민은 오스트리아에 실제로 합법적으로 5년 거주한 뒤에 자격이 생깁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자주 하는 실수

• 입주할 때와 나갈 때 사진과 인수인계 기록으로 집 상태를 남겨 두세요. 보증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집을 얻으려고 "열쇠값" 명목의 Ablöse를 내지 마세요. 불법으로 낸 돈은 최대 10년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통지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메일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하기 전에 세입자 상담 센터에 MRG가 적용되는지 문의하세요.

공식 안내: oesterreich.gv.at: 민간 임대, oesterreich.gv.at: 보증금, oesterreich.gv.at: 공공 임대주택, 빈: 주거 수당, 빈: 공공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