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연금 제도 (3-pijler model)
네덜란드 연금은 OECD가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하는 3층(3-pijler) 구조입니다. 1층은 모든 거주자가 받는 국민연금 AOW, 2층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의무 가입되는 직장연금(bedrijfspensioen), 3층은 본인이 별도로 드는 사적연금(예: lijfrente, 각종 적립형 보험)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 은퇴 후 직전 소득의 약 70~80%를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 목표입니다.
1층: AOW (국민연금)
- **AOW(Algemene Ouderdomswet)**는 SVB(사회보험은행)가 지급하는 국가 기본연금입니다.
- 정년(AOW-leeftijd)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4년 기준 67세, 이후 기대수명에 연동해 더 늘어납니다.
- 거주 기반(residence-based) 제도라 AOW 수령액은 가입기간이 아니라 15세부터 정년 사이의 네덜란드 거주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50년 거주하면 만액(100%), 1년 거주마다 약 2%씩 누적됩니다.
- 2024년 기준 단신 만액은 약 €1,460/월, 부부합산 1인당 약 €990/월 수준이며 매년 인상됩니다.
2층: Bedrijfspensioen (직장연금)
- 산업·업종별 단체협약(CAO)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가 의무 가입됩니다(가입률 약 90% 수준).
- 노사 공동 부담으로 적립되며, 연금기금(pensioenfonds)이 운용합니다(ABP, PFZW, PMT 등이 대형 펀드).
- 2023년 통과된 **새 연금법(Wet toekomst pensioenen, Wtp)**에 따라 2027년까지 모든 직장연금이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에 가까운 새 체계로 전환됩니다. 적립금이 개인 계좌처럼 운영되어 시장 수익률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3층: 사적연금 (Lijfrente, 사적 적립)
- 자영업자나 추가 적립을 원하는 근로자가 활용합니다. 일정 한도(jaarruimte) 내에서 box1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자주 놓치는 점
- AOW는 가입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 기반이므로, 짧게 거주 후 귀국하면 만액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네덜란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최소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SVB와 국민연금공단 양쪽 확인 필요).
- 30% ruling 적용 근로자는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AOW에 영향은 없지만, 직장연금 적립금 산정 기준이 회사·기금별로 다를 수 있어 가입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국 시 연금 일시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적립금은 정년에 한국 또는 거주국으로 송금받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