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복지 제도 — 개요
미국의 사회 안전망은 연방·주·고용주의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ocial Security(사회보장: 퇴직·장애·유족 연금)와 Medicare(노인 의료보험)는 급여세(FICA)로 운영되는 연방 사회보험입니다. 실업보험, Medicaid(저소득층 의료지원), K–12 학교, 유급 가족휴가는 주(state)가 운영하므로 주마다 규칙과 금액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과 퇴직 저축(401(k))은 보통 고용주를 통해 제공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으면 건강보험도 함께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심사형 지원(SNAP, Medicaid, 주거 바우처, TANF) 대부분은 소득과 체류 신분 모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대상
-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은 FICA를 내고 Social Security 크레딧을 쌓습니다. 단, 면제 대상(예: 처음 몇 년간의 F-1 학생, 연금 페이지 참고)은 예외입니다.
- 영주권자(LPR)는 대부분의 연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Medicaid, SNAP, TANF는 보통 5년 대기 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예산법(P.L. 119-21) 이후 여러 제도가 시민, LPR, 쿠바/아이티 입국자(Cuban/Haitian entrants), COFA 이주민으로 제한되었습니다: SNAP(이미 시행 중), 연방 Medicaid 전체 및 CHIP(2026년 10월 1일부터), Marketplace 보조금(2027년 1월 1일부터). 난민과 망명자는 LPR이 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임시 비자 소지자(F-1, H-1B, L-1 등)는 고용주 보험이나 민간 보험에 의존하며, 대부분의 소득 심사형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먼저 할 등록
- SSA에서 발급하는 사회보장번호(SSN): 일, 세금, 대부분의 혜택에 필요합니다. 취업 허가가 없으면 세금 신고를 위해 IRS에서 ITIN(개인 납세자 식별번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주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2025년 5월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타려면 REAL ID 기준을 충족하는 카드나 여권이 필요합니다.
- 첫날부터 건강보험: 고용주 보험, Marketplace(이사하거나 보험을 잃은 후 60일 이내 특별 가입), 또는 자격이 되면 Medicaid.
- 주소 변경: 대부분의 비시민은 이사 후 10일 이내에 USCIS에 신고해야 합니다(Form AR-11).
영역 한눈에 보기
- 의료(health) — 고용주 보험, ACA Marketplace, Medicaid, Medicare(65세 이상).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 보험은 없습니다.
- 연금(pension) — Social Security(40 크레딧, 1960년 이후 출생자의 완전 연금 수령 연령 67세)와 401(k), IRA 저축.
- 실업(unemployment) — 주에서 운영하는 급여로, 보통 최대 26주. 그 이후에는 SNAP이나 TANF 같은 소득 심사형 지원만 있습니다.
- 가족(family) — 자녀당 최대 USD 2,200의 Child Tax Credit(자녀 세액공제, 2026년), EITC, SNAP, WIC, 2025–2028년 출생 자녀를 위한 Trump Accounts.
- 세금(tax) — 누진 연방 소득세(10–37%), 주·지방 소득세, 시민권 기준 전 세계 소득 과세.
- 주거(housing) — 시장 임대료, 대기자 명단이 긴 Section 8 바우처, FHA 주택담보대출(2025년부터 LPR과 시민만 가능).
- 교육(education) —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무상 공립 K–12, 비싼 대학, 시민과 자격 있는 비시민을 위한 FAFSA.
- 출산·육아휴직(parental) — 12주 무급 FMLA. 유급 휴가는 일부 주나 고용주에서만 제공됩니다.
주의할 점
- 이민자 대상 혜택 규정은 2025–2026년에 크게 바뀌었고 소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USCIS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운 public charge(공적 부담) 지침을 적용합니다(2022년 규정은 폐지됨). 본인이나 가족이 아직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혜택을 이용하기 전에 이 지침을 확인하세요.
- 여기의 모든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조정됩니다.
공식 안내: USA.gov: 혜택,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사회보장국), HealthCare.gov: 이민자, USCIS Policy Manual: Public ch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