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 제도 개요

영국 복지 제도는 두 가지 모델이 섞여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NI) 기여금으로 국가연금(State Pension), New Style Jobseeker's Allowance(구직수당), New Style ESA(고용·지원 수당), Maternity Allowance(출산수당)를 받을 자격이 쌓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대부분의 진료를 이용 시점에 무료로 제공하는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그리고 Universal Credit(통합수당), Child Benefit(아동수당), 임대료 지원 같은 자산 조사형(means-tested) 지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새로 온 사람에게는 국적보다 두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체류 자격과 영국 내 어느 지역에 사는지입니다.

이민자를 위한 핵심 포인트:

• 권한 이양(Devolution):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각자 NHS, 학교, 학자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처방료, 보육 지원, 대학 등록금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 공공자금 이용 불가(No recourse to public funds, NRPF): 대부분의 취업·유학·가족 비자에는 이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이 있으면 Universal Credit, Housing Benefit(주거급여), Child Benefit, 공공임대주택 같은 자산 조사형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기여금 기반 급여나 고용주가 지급하는 법정 급여는 막히지 않습니다. 무기한 체류 허가(Indefinite leave to remain, ILR)나 시민권을 얻으면 이 조건이 풀립니다.
• 이민 건강 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 IHS): 6개월이 넘는 비자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미리 내고, 비자가 시작되는 날부터 NH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처음 해야 할 등록: 국민보험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 가 없다면 신청하고, GP(일반의)에 등록하고, 체류 자격을 증명할 UKVI 계정(eVisa) 을 만들고, 지방의회(local council)에 Council Tax(지방세) 납부자로 등록하세요.

영역 한눈에 보기

• 의료 — NHS는 이용 시점에 무료, GP 등록, 처방료는 잉글랜드에서 품목당 £9.90(2026년)이고 스코틀랜드에서는 무료, 비자 소지자는 IHS 납부.
• 연금 — 35년의 적격 연도를 채우면 신 국가연금(new State Pension) 주 £241.30(2026–27년),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필요, 국가연금 수급 연령은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66세에서 67세로 상향, 직장연금 자동 가입(auto-enrolment).
• 실업 — New Style JSA(기여금 기반, 최대 182일)와 자산 조사형 Universal Credit.
• 가족 — Child Benefit은 첫째 자녀 주 £27.05, 그 외 자녀 1인당 주 £17.90(2026–27년), Universal Credit 자녀 가산금, 무료 보육 시간, Tax-Free Childcare(비과세 보육 지원).
• 세금 — 과세연도는 4월 6일부터 다음 해 4월 5일까지,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12,570, 세율 20/40/45%(스코틀랜드는 별도 구간), PAYE 원천징수 또는 Self Assessment(자진 신고), 법정 거주 판정 테스트(Statutory Residence Test).
• 주거 — 잉글랜드 민간 임대 제도는 2026년 5월 1일부터 개편, 보증금 보호, Universal Credit 주거비 지원, 지방의회·주택조합(housing association) 주택, 주택 구입 시 Stamp Duty Land Tax(취득세).
• 교육 — 5세부터 16세까지 공립학교 무상교육, 잉글랜드에서는 18세까지 교육 또는 훈련 의무, 잉글랜드 대학 등록금은 연 최대 £9,790(2026–27년)이며 소득 연동형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
• 출산·육아휴직 — 출산휴가 52주(이 중 최대 39주는 Statutory Maternity Pay(법정 출산급여)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1주 또는 2주, Shared Parental Leave(공동 육아휴직), 자녀 1인당 무급 육아휴직 18주.

주의할 점

• 세금·복지 연도는 4월 6일에 시작하며, 대부분의 금액이 매년 4월에 바뀝니다. 여기 나온 수치는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27년 기준입니다.
• 어떤 급여든 신청하기 전에 비자나 eVisa에 NRPF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잉글랜드 밖에서는 규정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 지역에 맞는 GOV.UK 페이지나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정부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공식 안내: GOV.UK: Benefits, GOV.UK: Public funds, GOV.UK: Apply for a National Insurance number, NHS

영국 의료 제도 (NHS)

1948년에 설립된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는 일반 조세로 운영되며,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가 각각 따로 운영합니다. 보험료는 없습니다. NHS 진료 자격이 있는 사람은 GP 진료, A&E(응급실), 병원 치료, 수술을 이용 시점에 무료로 받습니다. 다만 잉글랜드의 처방약, 치과, 시력 검사 같은 일부 서비스에는 정해진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제도의 작동 방식

• 먼저 GP(General Practitioner, 일반의)에 등록하세요. 잉글랜드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GP 진료소(surgery)에 등록할 수 있고, 대부분의 진료소는 온라인 등록을 받으며, 등록할 때 신분증, 주소 증명, 체류 자격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GP와 간호사 진료는 누구에게나 무료입니다.
• 전문의 진료에는 GP 의뢰(referral)가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면 병원 전문의를 직접 예약할 수 없습니다.
• 응급 상황: 999에 전화하거나 A&E에 가세요. A&E 치료는 누구에게나 무료입니다. 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경우에는 111에 전화해 상담을 받으세요.

비용을 내는 경우 (잉글랜드, 2026년)

• 처방약: 품목당 £9.90. 12개월 처방 선불 증명서(prescription prepayment certificate)는 £114.50입니다. 16세 미만 어린이, 전일제 교육을 받는 16–18세, 60세 이상, 소득 기준 이하의 Universal Credit 등 특정 급여를 받는 사람, 임신부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출산한 여성(출산 면제 증명서(maternity exemption certificate) 소지 시)은 처방약이 무료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처방약이 무료입니다.
• NHS 치과: 정해진 등급별 요금이 있습니다. Band 1(검진) £27.90, Band 2(충전, 발치) £76.60, Band 3(크라운, 틀니) £332.10. 일부 지역에서는 새 NHS 환자를 받는 치과를 찾기 어렵습니다.
• 시력 검사와 안경: 대부분의 성인은 비용을 냅니다. 어린이 등 일부 대상은 무료이거나 할인을 받습니다.

이민자와 NHS

• 이민 건강 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 IHS): 6개월이 넘는 비자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신청할 때 이를 냅니다. 연 £1,035이며, 학생과 그 동반가족, Youth Mobility 비자, 18세 미만 신청자는 연 £776입니다(2026년). 이를 내면 비자가 시작되는 날부터 영주권자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NH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잉글랜드의 처방료 같은 일부 비용은 여전히 냅니다.
• 방문 비자나 무기한 체류 허가(ILR) 신청에는 IHS를 내지 않습니다.
• 잉글랜드에서 무료 병원 치료를 받을 자격은 "통상 거주(ordinary residence)" 여부로 정해집니다. 출입국 통제를 받는 비EEA 국적자는 ILR이 있어야 통상 거주자가 되고, 비자 소지자는 IHS로 보장받습니다. 방문자는 A&E 외의 병원 치료에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니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세요.
• 2021년 1월 1일부터 6개월 넘게 영국에 이주한 EU, EEA, 스위스 시민도 IHS를 냅니다. 단기 방문자는 EHIC나 GHIC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

• 아플 때까지 GP 등록을 미루는 것. 주소가 생기면 바로 등록하세요.
• IHS가 모든 것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것. 잉글랜드에서는 처방, 치과, 안과 비용을 여전히 냅니다.
• 진료 기록을 가져오지 않는 것. 진단명과 복용 약을 번역한 요약본이 있으면 새 GP에게 도움이 됩니다.
• 대기 시간이 짧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상담 치료(talking therapies)나 예정된 수술은 대기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민간 보험은 NHS를 보완할 뿐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안내: NHS: Register with a GP, NHS: Prescription charges, NHSBSA: Free prescriptions, GOV.UK: Immigration Health Surcharge, GOV.UK: NHS entitlements for migrants

영국 연금 제도

영국의 노후 소득은 세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NI) 기록을 바탕으로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노동연금부)가 지급하는 국가연금(State Pension), 고용주가 자동 가입(automatic enrolment)을 통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직장연금(workplace pension), 그리고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personal pension) 입니다. 국가연금은 정액이므로 대부분의 사람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려면 나머지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국가연금 (State Pension)

• 적격 연도(qualifying years): 신 국가연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NI 기록에 적격 연도가 최소 10년 있어야 하고, 전액을 받으려면 보통 35년이 필요합니다. 일해서 NI를 냈거나, NI 크레딧을 받았거나(예: 12세 미만 자녀에 대해 Child Benefit을 청구하는 동안, 또는 특정 급여를 받는 동안), 자발적 기여금을 낸 해가 적격 연도로 인정됩니다.
• 금액: 신 국가연금 전액은 주 £241.30입니다(2026–27년). 매년 4월 "트리플 락(triple lock)"에 따라 평균 임금 상승률, CPI 물가 상승률, 2.5% 중 가장 높은 비율만큼 오릅니다.
• 국가연금 수급 연령은 66세이며, 1960년 4월 6일 이후 출생자부터 67세로 점차 올라갑니다. 1961년 3월 6일 이후 출생자는 모두 67세에 수급 연령에 도달합니다(2028년부터). 2025년 7월에 세 번째 수급 연령 재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소 9주 이상 수령을 연기하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 빈 기간: NI 기록과 국가연금 예상액(State Pension forecast)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자발적 Class 3 기여금은 주 £18.40입니다(2026–27년). 2026년 4월 6일부터는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 자발적 Class 2 기여금을 낼 수 없으며, 해외 체류 기간에 Class 3를 내려면 이전에 영국에서 10년 거주했거나 10년간 적격 기여금을 냈어야 합니다.

직장연금과 개인연금

• 자동 가입: 22세부터 국가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근로자로서 연 £10,000 이상을 벌고 보통 영국에서 일한다면 고용주가 반드시 가입시켜야 합니다.
• 최소 기여율: 적격 소득(연 £6,240~£50,270 사이)의 8%. 이 중 고용주가 최소 3% 를 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세금 감면분을 포함해 냅니다. 탈퇴(opt out)할 수 있지만 그러면 고용주 기여금을 잃습니다.
• 개인연금(SIPP 포함)도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협정과 해외 거주

• 영국 적격 연도가 10년 미만이라면, EEA나 스위스, 또는 급여를 포괄하는 영국 사회보장협정 체결국(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튀르키예, 필리핀, 구 유고슬라비아 국가 등)에서 낸 기여금이 자격 충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나라가 자국 가입 기간에 대한 연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 일부 협정은 기여금만 다룹니다(이중 기여 방지 협정, Double Contribution Conventions). 칠레, 인도, 일본, 대한민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협정은 파견 근로자가 두 제도에 이중으로 내지 않게 해 주지만, 영국 연금을 위해 가입 기간을 합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 국가연금은 전 세계 어디서나 받을 수 있지만, 매년 인상되는 것은 영국, EEA, 지브롤터, 스위스, 또는 협정에 인상 조항이 있는 나라에 살 때뿐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나 뉴질랜드에서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

• 적격 연도 10년 미만이면서 다른 가입 기간을 합산해 줄 협정국도 없는 상태로 영국을 떠나는 것. NI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직장연금에서 탈퇴해 고용주 기여금을 잃는 것.
• 영국 연금이 첫 수령액에 동결되는 나라로 은퇴해 이주하는 것.

공식 안내: GOV.UK: New State Pension, GOV.UK: Check your State Pension forecast, GOV.UK: Workplace pensions, HMRC: Reciprocal agreements, GOV.UK: State Pension if you retire abroad

영국 실업·소득 지원

영국에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위한 지원이 두 종류 있습니다. New Style Jobseeker's Allowance(JSA, 구직수당) 와 New Style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ESA, 고용·지원 수당) 는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NI) 기록을 바탕으로 합니다. Universal Credit(UC, 통합수당) 은 자산 조사형이며, 소득 기반 JSA, 소득 기반 ESA, Income Support(소득 지원), 근로 연령층의 Housing Benefit(주거급여), 세액공제(tax credits)를 대체했습니다. New Style 급여와 UC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New Style Jobseeker's Allowance

• 조건: 피고용인으로 일했고, 18세 이상이면서 국가연금 수급 연령 미만이고, 그레이트브리튼(Great Britain)에 살고, 주 16시간 미만으로 일하며, 보통 최근 2개 과세연도에 Class 1 NI 기여금을 충분히 냈어야 합니다(그중 한 해는 NI 크레딧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 금액(2026–27년): 25세 미만은 최대 주 £75.65, 25세 이상은 주 £95.55.
• 기간: 최대 182일(약 6개월). 소득이 있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Universal Credit

• 신청 대상: 보통 18세 이상이면서 국가연금 수급 연령 미만이고, 영국에 살며, 가구 저축이 £16,000 이하인 사람. 부부·커플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전일제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월 기본 수당(2026–27년): £338.58(단독, 25세 미만), £424.90(단독, 25세 이상), £528.34(커플, 둘 다 25세 미만), £666.97(커플, 한 명 이상 25세 이상). 자녀, 주거비, 장애, 돌봄에 대한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 저축이 £6,000을 넘으면 지급액이 줄고, £16,000을 넘으면 UC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과 UC: 근로 허용액(work allowance)을 넘는 소득 £1당 55p씩 UC가 줄어듭니다. 자녀가 있거나 근로 능력이 제한된 경우, 감액이 시작되기 전까지 월 £427(UC 주거비 지원을 받는 경우) 또는 월 £710(받지 않는 경우)을 벌 수 있습니다.
• 첫 지급까지는 보통 약 5주가 걸립니다. 선지급(advance)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지급액에서 상환합니다. UC는 매월 지급됩니다.
• 수급자 약정(Claimant commitment): 워크 코치(work coach)와 구직 활동 과제를 합의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sanction), 즉 지급액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상한(Benefit cap): 근로 연령 가구가 받는 급여 총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터 런던(Greater London) 밖의 커플이나 한부모는 월 £1,835입니다(2026–27년). 가구원 중 누군가가 월 £881 이상을 벌거나 면제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New Style ESA

질병이나 장애로 일할 능력이 제한된 국가연금 수급 연령 미만인 사람을 위한 급여로, NI 기여금을 바탕으로 합니다. 13주 평가 기간에는 최대 £75.65(25세 미만) 또는 주 £95.55를 받습니다(2026–27년). 그 후에는 근로 관련 활동 그룹(work-related activity group)이면 £95.55, 지원 그룹(support group)이면 £145.90을 받습니다. JSA나 Statutory Sick Pay(법정 병가급여)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

• 공공자금 이용 불가(No recourse to public funds): UC는 공공자금이므로 대부분의 취업·유학 비자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New Style JSA와 ESA는 공공자금이 아니므로, NI 기록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늦게 신청하는 것: JSA 신청은 특정한 경우에만 최대 3개월까지 소급할 수 있으므로, 일자리가 끝나면 바로 신청하세요.
• 부정수급은 형사 범죄이며, 이후 이민·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GOV.UK: New Style JSA, GOV.UK: Universal Credit, GOV.UK: New Style ESA, GOV.UK: Benefit cap

영국 가족·아동 지원

영국의 가족 지원은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거의 모든 가정에 지급되는 Child Benefit(아동수당), Universal Credit(UC)의 자녀 가산금(child element) 을 통한 자산 조사형 추가 지원, 그리고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마다 다른 보육비 지원입니다.

Child Benefit (아동수당)

• 대상: 영국에 살면서 16세 미만 자녀, 또는 인정된 교육·훈련을 계속 받는 20세 미만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 금액(2026–27년): 첫째 자녀 주 £27.05, 그 외 자녀 1인당 주 £17.90. 보통 4주마다 지급됩니다.
• 고소득자 아동수당 환수(High Income Child Benefit Charge): 본인이나 배우자·파트너의 소득이 £60,000을 넘으면, 초과분 £200마다 수당의 1%를 세금으로 돌려내야 합니다. £80,000을 넘으면 전액을 돌려냅니다.
• 그래도 신청하세요: 자녀가 12세 미만인 동안 Child Benefit을 신청한 사람은 국가연금에 반영되는 국민보험 크레딧(National Insurance credits) 을 받습니다. 고소득자는 신청한 뒤 지급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opt out)해 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Universal Credit 자녀 가산금

• 자녀 1인당 월 £303.94(2026–27년)이며, 2017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첫째 자녀에게는 £47.94가 더해집니다. 두 자녀 제한(two-child limit)은 2026년 4월 6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 장애 자녀가 있으면 가산금이 더해지고, 일하는 부모는 보육비의 85% 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은 월 £1,071.09, 2명 이상은 £1,836.16이 한도입니다.

보육 (잉글랜드, 2026년)

• 모든 3·4세에게 15시간: 연 570시간 무료. 보통 38주 동안 주 15시간입니다.
• Free Childcare for Working Parents(일하는 부모를 위한 무료 보육): 부모가 각각 일하고 최소 소득(예: 21세 이상은 3개월마다 £2,643.68)을 넘으면, 생후 9개월부터 4세까지 자녀에게 38주 동안 주 30시간을 지원합니다. 자녀가 생후 23주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ax-Free Childcare(비과세 보육 지원): 보육 계좌에 £8를 넣을 때마다 정부가 £2를 더해 줍니다. 자녀 1인당 연 £2,000(장애 자녀는 £4,000)까지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조정 순소득(adjusted net income)이 £100,000을 넘으면 이용할 수 없고, UC 보육비 지원과 함께 받을 수도 없습니다.
•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는 각자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 밖의 지원

• Sure Start Maternity Grant(출산 지원금): 특정 급여를 받는 경우 첫째 자녀(또는 다태아 출산)에 대해 일회성으로 £500를 지급합니다. 출산 예정일 11주 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Pregnancy and Baby Payment가 이를 대신합니다.
• Healthy Start: 임신 10주가 넘었거나 4세 미만 자녀가 있고 특정 급여를 받는 경우, 우유·과일·채소·비타민을 살 수 있는 결제 카드를 줍니다(스코틀랜드에서는 Best Start Foods).

새로 온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

• 공공자금: Child Benefit, UC, Sure Start Maternity Grant는 공공자금입니다. 비자에 "공공자금 이용 불가(no recourse to public funds)" 조건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Child Benefit을 아예 신청하지 않아,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국민보험 크레딧을 잃는 것.
• 보육 코드(childcare code)를 늦게 신청하는 것. 마감일은 각 학기 시작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공식 안내: GOV.UK: Child Benefit, GOV.UK: High Income Child Benefit Charge, GOV.UK: Free Childcare for Working Parents, GOV.UK: Tax-Free Childcare, Childcare Choices

영국 세금 제도

주요 개인 세금은 HM Revenue and Customs(HMRC, 국세청)가 걷는 소득세(Income Tax) 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NI) 이고, 여기에 지방의회에 내는 Council Tax(지방세) 와 대부분의 구매에 붙는 VAT(부가가치세) 가 있습니다. 과세연도는 4월 6일부터 다음 해 4월 5일까지이며, NI는 소득세와 별도로 추가로 내는 사회보험 기여금입니다.

소득세 (2026–27년)

•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처음 £12,570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이 £100,000을 넘으면 초과분 £2마다 공제가 £1씩 줄어들어, £125,140에서 사라집니다.
•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12,571–£50,270 구간은 20%, £50,271–£125,140 구간은 40%, 그 이상은 45%.
• 스코틀랜드는 근로소득 등에 대해 자체 6개 구간을 적용합니다: 19%, 20%, 21%, 42%, 45%, 48%(£125,140 초과).

국민보험 (2026–27년)

• 피고용인(Class 1): 주 £242~£967 사이 소득에 8%, 그 이상은 2%. 고용주는 별도로 자기 몫의 기여금을 냅니다.
• 자영업자: £12,570~£50,270 사이 이익에 Class 4 6%, 그 이상은 2%. 이익이 £7,105 이상이면 Class 2는 비용 없이 낸 것으로 간주되고, 그보다 적으면 자발적으로 Class 2를 주 £3.65에 낼 수 있습니다.
• NI를 내면 국가연금, New Style JSA와 ESA, Maternity Allowance를 받을 자격이 쌓입니다.

신고와 지방세

• PAYE(Pay As You Earn, 원천징수): 고용주가 급여에서 소득세와 NI를 공제하므로 대부분의 피고용인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Self Assessment(자진 신고): 예를 들어 소득이 £1,000을 넘는 자영업자, 임대소득이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사람, 신고할 해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야 합니다. 과세연도가 끝난 뒤 10월 5일까지 등록하고, 1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하고(종이 신고는 10월 31일까지) 1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최소 £100의 벌금이 붙습니다.
• Council Tax는 주택의 평가 등급(valuation band)과 지방의회에 따라 정해집니다. 성인 1인 가구는 25% 할인을 받고, 전일제 학생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는 내지 않습니다.
• VAT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에 20%, 일부(가정용 에너지 등)에 5%, 대부분의 식품과 아동복에 0%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 법정 거주 판정 테스트(Statutory Residence Test) 로 영국 거주자인지를 정합니다. 한 과세연도에 영국에 183일 이상 머물면 보통 거주자이고, 16일 미만(이전 3년 동안 거주자가 아니었다면 46일 미만)이면 보통 비거주자입니다. 그 사이라면 영국과의 연고(UK ties)로 판단합니다.
• 영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2025년 4월 6일부터 기존의 "non-dom"(비거주 주소지) 송금 기준 과세가 4년 해외 소득·이익 제도(4-year foreign income and gains regime) 로 바뀌었습니다. 최소 10년 동안 비거주자였던 새 거주자는 처음 4개 과세연도 동안 해외 소득과 이익에 대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국은 많은 나라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어, 해외에서 낸 세금은 보통 영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

• HMRC 온라인 계정에서 세금 코드(tax code)와 기본공제를 확인하지 않는 것. 코드가 잘못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냅니다.
• 해외 소득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거주자가 되면 보통 Self Assessment로 신고해야 합니다.
• 처음 신고해야 할 때 10월 5일 등록 마감을 놓치는 것.
• 이사한 뒤 Council Tax 등록을 잊는 것.

공식 안내: GOV.UK: Income Tax rates, GOV.UK: National Insurance rates, GOV.UK: Self Assessment, GOV.UK: Tax on foreign income, GOV.UK: Tax treaties

영국 주거

새로 온 사람은 대부분 민간 임대로 살며, 임대료는 런던과 남동부(South East)가 가장 비쌉니다. 지방의회(council)와 주택조합(housing association)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social housing) 은 더 저렴하지만 부족하며, 임대료 지원은 이제 주로 Universal Credit을 통해 받습니다. 주거 관련 법은 네 지역마다 다르며, 아래 규정은 별도 표시가 없으면 잉글랜드 기준입니다.

민간 임대

• Renters' Rights Act(임차인 권리법): 2026년 5월 1일부터 잉글랜드의 모든 assured shorthold tenancy(단기 보증 임대차)는 정해진 종료일이 없는 assured periodic tenancy(기간 비확정 보증 임대차) 로 바뀌었습니다. 사유 없는("no-fault") section 21 퇴거는 폐지되어, 집주인은 임대료 체납이나 주택 매각처럼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임대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2개월 전에 통보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인상: 1년에 한 번, 최소 2개월 전에 공식 통지로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인상에 대해 First-tier Tribunal(1심 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최대 5주 치 임대료(연간 임대료가 £50,000 미만인 경우)와 최대 1주 치 예약금(holding deposit). 집주인은 30일 이내에 정부가 승인한 보증금 보호 제도(tenancy deposit scheme) 에 보증금을 맡기고 어느 제도인지 알려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 임차 자격(Right to rent): 임대차가 시작되기 전에 집주인은 모든 성인 세입자가 잉글랜드에서 집을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Visa가 있으면 공유 코드(share code) 로 증명합니다. 집주인은 모든 세입자를 확인해야 하며 국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료 지원

• Universal Credit 주거비 지원(housing element): 저소득 근로 연령 세입자를 위한 지원으로, 거주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른 Local Housing Allowance(지역 주거수당 기준액) 와 전체 급여 상한(benefit cap)으로 제한됩니다. 임대료가 이보다 높으면 차액은 본인이 냅니다.
• Housing Benefit(주거급여): 이제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연금 수급 연령이 넘었거나 지원 주택·임시 주택에 사는 사람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 지방의회에 신청해 주택 대기자 명단(housing register)에 오릅니다. 주택은 노숙, 과밀, 질병 같은 필요도에 따른 점수제 또는 등급제(points or banding system) 로 배정됩니다. 많은 지방의회는 원하는 집에 입찰(bid)하는 선택형 임대(choice-based lettings) 방식을 씁니다.
•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몇 년을 기다릴 수 있고, 제안을 받으면 보통 빨리 수락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

• Stamp Duty Land Tax(취득세)(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2026년): £125,000까지 0%, £250,000까지 2%, £925,000까지 5%, £1.5 million(150만 파운드)까지 10%, 그 이상 12%.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이 £500,000 이하이면 £300,000까지는 내지 않고 £300,001–£500,000 구간에 5%를 냅니다. 스코틀랜드(LBTT)와 웨일스(LTT)에는 별도 세금이 있습니다.
• Shared Ownership(공유 소유): 가구 소득이 £80,000 이하(런던은 £90,000 이하)이면 주택 지분의 10–75%를 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냅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

• 공공자금 이용 불가(No recourse to public funds): UC 주거비 지원, Housing Benefit, 지방의회 주택은 공공자금이므로 대부분의 비자 소지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5주 치를 넘는 보증금이나 몇 달 치 임대료를 미리 내는 것. 이 법은 임대차 시작 전에 낼 수 있는 임대료를 제한합니다.
• 보증금이 보호되고 있는지, 보호 제도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
• 보통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Council Tax, 에너지 요금, 수도 요금을 예산에 넣지 않는 것.

공식 안내: GOV.UK: Private renting, GOV.UK: Guide to the Renters' Rights Act, GOV.UK: Tenancy deposit protection, GOV.UK: Council housing, GOV.UK: Stamp Duty Land Tax

영국 교육

교육 권한은 각 지역에 이양되어 있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각자의 학교 제도, 시험, 학자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네 지역 모두 공립학교는 무료이고, 대략 5세부터 16세까지 교육이 의무입니다. 잉글랜드의 대학 등록금은 비싸지만, 자격이 되는 학생은 일정 소득 이상을 벌 때만 상환하는 소득 연동형 학자금 대출(income-contingent student loans) 로 이를 빌릴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 잉글랜드: 아이는 만 5세 생일 다음 학기부터 16세가 되는 학년의 6월 마지막 금요일까지 전일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는 만 4세가 된 뒤 9월에 초등학교(Reception, 준비 학년)에 입학합니다.
• 잉글랜드의 16세 이후: 청소년은 18세까지 전일제 교육을 계속 받거나, 견습(apprenticeship) 을 시작하거나, 시간제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주 20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합니다. 16 to 19 Bursary Fund(16~19세 장학 기금)가 비용을 지원하고,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는 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EMA, 교육 유지 수당) 를 지급합니다.
• 공립학교는 수업료가 없으며, 부모는 보통 교복과 현장학습 비용을 냅니다. Reception부터 Year 2까지의 모든 저학년 아동은 무료 급식을 받고, 2026–27학년도부터는 Universal Credit을 받는 가정의 모든 아이가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 급식 대상이 됩니다. 독립(사립) 학교는 수업료를 받습니다.
• 공립학교 입학은 지방의회(local council) 를 통해 신청하며, 각 학교의 입학 기준도 지방의회에서 안내합니다.

고등교육 (잉글랜드)

• 등록금: 대학은 "home"(국내) 학생에게 전일제 학부 과정에 대해 연 최대 £9,790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27년, 2025–26년은 £9,535).
• Student Finance England는 대학에 직접 지급되는 Tuition Fee Loan(등록금 대출) 과 생활비를 위한 Maintenance Loan(생활비 대출) 을 빌려줍니다. 생활비 대출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며, 부모 집을 떠나 런던 밖에서 공부하면 연 최대 £10,830, 런던에서는 £14,135입니다(2026–27년).
• 상환(Plan 5): 2023년 8월 1일 이후 시작한 과정은 연 £25,000을 넘는 소득의 9% 를 PAYE로 걷습니다. 남은 잔액은 상환이 시작된 지 40년 후 탕감됩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정부터는 학자금 제도가 바뀝니다. 새로운 Lifelong Learning Entitlement(평생학습 지원) 를 통한 대출도 Plan 5를 따릅니다.
• 스코틀랜드: 평소 스코틀랜드에 사는 학생은 Student Awards Agency Scotland(SAAS) 에 신청합니다. SAAS는 스코틀랜드 교육기관의 등록금을 내 주고 생활비 지원도 제공합니다.

이민자와 고등교육

•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보통 영국 또는 아일랜드 시민권이나 정착 지위(settled status)(ILR 등), 잉글랜드 거주, 과정 시작 전 영국 내 3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국내 학생 지위가 없는 학생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더 높은 유학생 등록금(international fees) 을 냅니다.
• 학생 비자(2026년): 신청 수수료 £558, 이민 건강 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 그리고 최대 9개월 동안 런던은 월 £1,529, 그 밖의 지역은 월 £1,171의 생활비 자금 증명이 필요합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

• 학교 배정을 미루는 것. 학년 중간이라도 주소가 생기면 바로 지방의회에 연락하세요.
• ILR만 있으면 학자금 지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 3년 거주 요건도 적용됩니다.
• 해외 학력을 비교·평가받지 않는 것. 대학과 고용주는 UK ENIC의 학력 비교 확인서(statement of comparability)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역을 혼동하는 것. 등록금과 대출은 평소 사는 곳과 공부하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안내: GOV.UK: School leaving age, GOV.UK: School attendance, GOV.UK: Student finance, GOV.UK: Repaying your student loan, SAAS

영국 출산·육아휴직

영국에는 하나의 육아휴직 제도 대신 여러 개의 별도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휴가(maternity leave), 배우자 출산휴가(paternity leave), Shared Parental Leave(공동 육아휴직), 입양휴가(adoption leave), 무급 육아휴직(unpaid parental leave) 입니다. 고용주가 지급하는 법정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신 Maternity Allowance(출산수당)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출산급여

• 법정 출산휴가(Statutory Maternity Leave):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피고용인에게 52주(일반 26주 + 추가 26주). 출산 후 최소 2주(공장 근무자는 4주)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출산 예정 주 11주 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출산급여(Statutory Maternity Pay, SMP): 최대 39주. 처음 6주는 평균 주급의 90%, 이후 33주는 주 £194.32와 소득의 90% 중 적은 금액입니다(2026–27년). 휴가의 마지막 13주는 무급입니다.
• SMP 조건: 평균 소득이 주 £129 이상이고, 출산 예정 주로부터 15주 전 주까지 같은 고용주 밑에서 26주 연속 근무했어야 합니다.
• Maternity Allowance(출산수당): 자영업자, 최근 직장을 옮긴 사람, SMP를 받기에 소득이 너무 적은 사람을 위한 급여입니다. 출산 예정 주 전 66주 중 최소 26주를 일했어야 하며, 최대 39주 동안 최대 주 £194.32를 지급합니다(자영업자는 Class 2 기여금에 따라 £27~£194.32).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

• 출산 후 52주 이내 언제든 1주 또는 2주를 연속으로 또는 두 번의 1주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무 첫날부터 생기는 권리입니다.
• 법정 배우자 출산급여(Statutory Paternity Pay): 주 £194.32와 소득의 90% 중 적은 금액입니다(2026–27년). 여전히 출산 예정 주로부터 15주 전 주까지 26주 연속 근무와 주 £129 이상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Shared Parental Leave와 그 밖의 휴가

• Shared Parental Leave(SPL, 공동 육아휴직): 어머니가 출산휴가를 일찍 끝내면 부모가 최대 50주의 휴가와 37주의 Statutory Shared Parental Pay(법정 공동 육아휴직 급여)(주 £194.32 또는 소득의 90%)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근무·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급 육아휴직: 자녀가 18세 생일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18주이며, 고용주가 따로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 1인당 연 최대 4주입니다. 피고용인은 대상이지만, 파견 근로자(agency workers)와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임신 중 의료

NHS 출산 관련 진료는 NHS 진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민 건강 부담금(Immigration Health Surcharge)을 낸 비자 소지자도 포함됩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출산 면제 증명서(maternity exemption certificate) 가 있으면 임신 중과 출산 후 12개월 동안 NHS 처방약이 무료입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벌금(penalty)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 흔히 하는 실수

• 비자 지위: SMP, Statutory Paternity Pay, Shared Parental Pay, Maternity Allowance는 공공자금이 아니므로 "공공자금 이용 불가(no recourse to public funds)" 조건이 있는 비자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Sure Start Maternity Grant 같은 자산 조사형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임신 후기에 새 직장을 시작하는 것. 휴가 권리는 유지되지만 SMP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Maternity Allowance를 확인하세요.
• 통보 기한을 놓치는 것.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최소 15주 전에 고용주에게 알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28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읽지 않는 것. 많은 고용주가 법정 최저 수준보다 더 많이 지급합니다.

공식 안내: GOV.UK: Maternity pay and leave, GOV.UK: Paternity pay and leave, GOV.UK: Shared Parental Leave and Pay, GOV.UK: Maternity Allowance, GOV.UK: Unpaid parental le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