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후 가이드 — 프랑스 Examen civique (프랑스 시민권 시험)

인터뷰 통과 → 내무부 심사

préfecture(도청)에서 동화 인터뷰(entretien d'assimilation)를 통과하면, 신청 서류는 내무부(Ministère de l'Intérieur), 구체적으로는 SDANF(Sous-direction de l'accès à la nationalité française, 프랑스 국적 취득 담당국)로 넘어갑니다. 시민 시험(examen civique) 합격증은 신청할 때 이미 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심사는 보통 12–24개월이 걸리며, 적체가 심한 시기에는 24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2026년 기준, 변경될 수 있음).
내무부는 préfecture의 보고서, 거주·납세 기록, 사회통합 증빙, 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검토합니다.
추가 자료 요청(complément d'information)을 받으면 기한 안에 답하세요. 늦어지면 처리 순서가 뒤로 밀립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귀화에는 프랑스어 B2(Décret n° 2025-648, 이전에는 B1)와 시민 시험 합격증(40문항 중 32문항 이상 정답)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 신청했다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préfecture에 확인하세요.

Décret de naturalisation → Journal Officiel 게재

승인되면 Décret de naturalisation(귀화 명령)이 발령됩니다.
공식적으로 프랑스인이 되는 날은 Journal Officiel(JO, 프랑스 관보)에 게재된 날입니다. 명령 날짜나 우편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닙니다.
게재 후 몇 주 안에 명령의 개인 발췌본(extrait individuel)이 우편으로 옵니다. 국적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문서이니 잘 보관하세요.
의무적인 선서식은 없습니다. 일부 préfecture는 선택 참석인 시민권 환영식(cérémonie d'accueil dans la citoyenneté française)을 열며,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고 인권선언문을 낭독합니다.
Légifrance나 service-public.gouv.fr에서 이름으로 본인의 명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여권

명령 발췌본을 받으면 거주지 mairie(시청)에서 신분증과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NI(Carte Nationale d'Identité, 국가 신분증): 무료이며(분실·훼손으로 재발급할 때만 인지세 €25), 발급까지 약 2–3주가 걸립니다(2026년 기준, 변경될 수 있음).
생체 여권: 성인용 10년 여권의 인지세는 약 €86이며, 발급까지 약 2–4주가 걸립니다.
미성년자 여권은 더 저렴합니다(15세 이상 약 €42, 15세 미만 €17).
mairie에 미리 방문 예약(rendez-vous)을 하고, 방문 전에 ANTS(Agence Nationale des Titres Sécurisés, 국가 보안문서청)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원래 국적 처리

프랑스는 이중국적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프랑스 법은 원래 국적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두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지는 출신국의 법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나라는 자발적으로 다른 국적을 취득하면 자국 국적을 상실시키고, 어떤 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거나 공식적인 포기·신고를 요구합니다.
- 예: 대한민국 국적법(제15조)에 따르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 명령이 게재되기 전에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규정과 신고 의무를 확인하세요.
본국 절차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décret 날짜가 아니라 JO 게재일입니다.

세금과 사회보장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세금 상황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의 세법상 거주 여부는 여권이 아니라 résidence fiscale(세법상 거주지) 규정, 즉 어디에 살고 일하는지로 결정됩니다.
프랑스는 많은 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고 있으며, 협약은 소득 종류별로 어느 나라에서 과세할지를 정합니다. 다른 국적국이 공식 조세조약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회보장: 기존 지위에는 변화가 없으며, 권리와 납부 기록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EU 시민으로서 EU 사회보장 조정 규정(규정(EC) 883/2004)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어느 EU 국가에서 일한 기간이든 연금, 실업, 건강보험 자격에 반영됩니다.
해외에 자산이 있다면 본국의 세금 신고 의무가 계속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투표권과 EU 시민의 권리

JO 게재일부터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완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유럽의회 선거에도 바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EU 시민으로서 거주하는 다른 EU 국가의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등록(inscription sur les listes électorales)은 대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사하면 mairie에 알려야 합니다.
국민만 맡을 수 있는 직무(대부분의 공무원직, 국방, 일부 보안 직종)도 열립니다.

자녀의 국적

함께 사는 18세 미만 자녀는 집단 효과(effet collectif)를 통해 부모와 함께 귀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신청서에 기재되고 같은 명령으로 국적을 얻습니다.
자녀는 신청하는 부모와 함께 프랑스에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거주 기간이 충분한 자녀는 droit du sol(출생지주의) 규정에 따라 18세에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부모는 자녀가 13세부터, 자녀 본인은 16세부터 신청 가능).
자녀가 다른 국적을 유지하는지는 프랑스가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이 정합니다. 일부 나라는 이중국적 자녀에게 일정 나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인 후 JO 게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내무부 결정 후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지만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 Légifrance에서 이름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원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A. 프랑스는 이중국적을 허용합니다. 실제로 두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는지는 본국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나라(예: 대한민국)는 자발적인 외국 국적 취득을 자국 국적의 자동 상실로 봅니다.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세요.

Q. CNI와 여권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같은 mairie 예약에서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에는 CNI가 약 2–3주, 여권이 약 2–4주 걸립니다.

Q. 환영식 참석은 의무인가요? A. 아닙니다. 국적은 JO 게재일에 취득합니다. 환영식은 선택 사항이며 각 préfecture의 재량으로 열립니다.

참고 링크

service-public.gouv.fr 국적 안내: https://www.service-public.gouv.fr/particuliers/vosdroits/N111
Légifrance(법령과 Journal Officiel): https://www.legifrance.gouv.fr/
impots.gouv.fr(프랑스의 조세조약): https://www.impots.gouv.fr/les-conventions-internationales
ANTS(여권·신분증 신청): https://ants.gouv.fr/